예술인 복지 지원, 권리침해 피해 구제 전담 조직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9월 1일(목), 예술인 복지를 지원하고 예술 활동 관련 권리침해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전담 조직인 ‘예술인지원팀’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예술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예술정책관은 기존 4과에서 4과 1팀으로 변경*된다.

  * (기존) 예술정책과, 공연전통예술과, 시각예술디자인과, 문화예술교육과 →(변경) 예술정책과, 공연전통예술과, 시각예술디자인과, 문화예술교육과, 예술인지원팀

  2012년 ｢예술인 복지법｣ 시행 이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까지 예술인 복지 업무는 양적·질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 권리침해에 대한 본격적인 보호조치가 시작된다. 이에 문체부는 ‘예술인이라는 사람에 초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전담부서가 필요해 ‘예술인지원팀’을 신설하게 됐다.

  * 표현의 자유, 직업적 권리, 성평등한 예술활동 등 예술인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된 권리에 대한 구제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

  예술인지원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다.[2023년 상반기 조사인력(7급 상당) 추가 증원 예정] 앞으로 ▲ 예술인 복지 및 권리구제 관련 종합 계획의 수립·시행, ▲ 예술인 복지 및 권리구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 예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복지 정책의 시행, ▲ 예술인의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구제 조치 업무 등을 통해 예술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예술인지원팀 신설이 예술인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펼치고,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예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